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의 대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며,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행정정보를 활용한 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인 처장과 법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2024년 상반기 재판업무를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배치된 법관 수가 급증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의 재판업무 증가로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 비율 1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연 비율 1천분의 0.4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지역신용보...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민 성금으로 협회의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재해구호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에 신설되고, 상습적인 침수우려 지역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5-23
현행법령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의 연장을 위한 갱신 규정이 미비해 이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4-05-23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5-23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도로 경계를 기준으로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것을 지자체가 관광객의 수요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이격 기준과 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안 별표 2 제8호),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입지 허용하...
수산종자는 산란·채묘 등 환경에 따라 육상과 해상의 수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므로 누구든지 그 환경에 따른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의 산란·채묘 등 환경에 따라 육상과 해상의 수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는 그 환경의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 개...
입법